출처 기사: 「청년도 시니어도 찬성…‘복지 기준점’ 노인연령 70세로 높여야」, 매일경제 A25면, 2025.6.2.
노인연령 기준, 65세에서 70세로? 변화의 배경과 의미
최근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논의입니다.
44년간 유지되어온 만 65세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자는 목소리가 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청년층까지 폭넓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논의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노인연령 기준, 왜 70세로 올려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기준 연령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40년 넘게 변하지 않았고, 그 사이 기대수명은 66.7세에서 84.5세로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 수준이나 사회활동 능력도 과거와 비교해 크게 향상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 진입,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 그리고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이유로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최근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평균 연령도 이미 71.6세에 달합니다.
청년·시니어 모두 찬성 분위기
흥미로운 점은 MZ세대(20~40대)와 시니어 세대 모두 노인연령 상향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20~40대 응답자의 78.1%가, 50~64세 중장년층의 3분의 2가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는 데 찬성했습니다.
이는 세대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인연령 상향이 가져올 변화
노인연령 기준이 70세로 상향된다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10여 개 복지제도의 수급 기준이 달라짐
- 국회예산정책처는 노인연령을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7조 67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전망
- 절감된 재정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에 더 집중할 수 있음
- 건강하고 활동적인 60~70대가 더 오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남은 과제와 우려
물론 모든 세대가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 기준이 올라가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60대의 경제적 어려움,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 우려도 큽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계적 상향(예: 매년 1세씩), 정년 연장, 고령층 재취업 지원 등
보완책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정리하며
노인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자는 논의는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복지와 노동, 세대 공존의 패러다임을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변화의 속도만큼이나 세심한 정책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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